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

최 의원, 군 공항 인근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생의 학습권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주문

광주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광주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 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7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2025년에는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 교체,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 군 공항 소음 피해 학교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 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조례안은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군 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시정 질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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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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