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나서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 소유권 자료 조회 및 압류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한다. 이렇다보니 도, 시·군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그간 체납 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 법인 및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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