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 흐려도 지붕 고쳐야 한다"

"가계부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뤄왔다"
"거품 꺼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출…금융위기 우려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위기를 초래하기 전에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젠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경제 상황)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4년 57%에서 지난 2021년까지 거의 모든 정부에서 21년 연속 상승해 왔다"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 상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 내에서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뤄왔다"고 털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이는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이면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지난 20년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준에 이르렀고, 그 거품이 꺼졌을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서울 강남 부동산 및 대학 진학률 등 문제를 고려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