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내년에 1500만원…尹정부 3년 88% 인상

사업예산 중 탈북민 지원 48.2%…남북회담 관련 0.1% 비중

내년부터 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지난 2022년 800만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700만원, 88%가 인상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해 탈북민이 건강문제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 정착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293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을 합쳐 총 1조554억 원 규모로 짰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가 807억 8200만원, 전체 프로그램 중 48.2%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도문제 해결분야 211억 7400백만 원에 12.6%, 북한정세분석 분야가 192억 500만 원 등의 순서였으며, 남북회담 관련은 2억 4000만원에 0.1% 비중에 그쳤다.

탈북민 지원 분야는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외에도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7000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7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은 내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예산도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가 6015억 2300만원에 73.1%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는 103억 6800만원에 1.3% 비중에 그쳤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대북구호지원 예산과 민생협력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 2000만원과 5억 7000만원 증액된 1122억 3000만원과 475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구호 지원은 북한의 재해 발생 시 쌀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거부로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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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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