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동결 갑론을박 안타까워… 가계부채·부동산 문제 성찰해야”

“가계부채 비율, 20년간 모든 정부서 지속 상승”
“단기 고통 줄이려 통화정책 수행하면 악순환”
“지금은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추진할 때”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동결한 것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다’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왜 우리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운을 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57% 수준에서 2021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속 상승해왔다”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 행정체계 개선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후자는 서울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게 뽑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총재는 또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 및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루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거품이 터졌을 때는 경제위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