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범죄 쏟아지는데 정부 뭐하나…당 특위 구성해 대응"

여가위·과방위·법사위·행안위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여당과 여가부 현안 질의 등 국회 대책 논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인하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이어 SNS 공간에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퍼져 가족, 지인 능욕,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 유포한 성범죄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도 발생해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여성 폭력을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 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고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이며, 수사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정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서 향후 필요한 현안 질의나 대책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남희·김용만·백승아·이연희·임미애·전진숙·최민희·이정헌·한민수·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