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공개 2건에 그쳐… 개선 시급” 지적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자료의 공개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2023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1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8건을 등록, 공개한 자료는 총 2건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 관리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명목으로 정책연구비 5억600만원을 집행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김상수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과 중복돼 비효율적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기관의 특수성 및 안보상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 공정한 업무수행 및 대통령실 보안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자산은 전기 대비 944억6300만원 증가한 7918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