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그 전략적 가치와 숙제

유일한 대북한 연합군 유엔사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시엔
안보리 추가결의 없이도 지원
獨도 가입해 18개국으로 늘며
재활성화로 안보국제기구화
한반도 위기땐 적극 활용해야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지만 지난 7월 27일은 유엔참전 기념의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주요 국경일 중의 하나였던 10월 24일 유엔데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국군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참전 기념일로 제정했다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과 이틀 후에 북한군 철수와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를 촉구하는 안보리결의 82 및 83호를 채택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10일후 7월 7일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군대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들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통해 활동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이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이하 유엔사)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된다. 당시 소련은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안보리를 보이콧하던 중이었다. 그 바람에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 84호가 채택됐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창설된 유엔사는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지휘권 이관 등으로 기능이 축소되었고, 지금은 정전협정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 등 유사시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 및 물자지원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아직 휴전상태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므로 유엔 회원국의 추가파병이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채택 없이도 기존 안보리결의 84호를 근거로 얼마든지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89개 주일미군기지중 큰 규모인 7개기지가 유엔사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한의 위협강도와 비례하여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동맹국과의 역량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억지력 강화 필요성은 2년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 조성된 미·중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미중관계 악화와 함께 북한핵무장의 고도화로 인해 미국은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다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는데 적극적이다.

지난 8월2일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확정돼 회원국이 모두 18개국으로 늘어났다. 유엔사 회원국 18개국간 협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상설화시키면 안보차원의 새로운 국제기구가 한국 내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 이러한 유엔사 체제의 제도화는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안전보장체제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확대 발전되면 한국작전구역을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작전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이 주목을 요한다. 지난달 2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은 외교·국방 2+2회담을 갖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의 통합작전을 위해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합동군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일본 방어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미·일합동군의 작전 범위에 대만해협은 물론, 한반도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미일이 함께 풀어야할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상황에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엔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