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한전·산업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철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호남과 제주지역 등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차단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전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실상 7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고 광주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는 광주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라며 "계통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해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한전과 산업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계통 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전과 산업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광주 시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라며 지난 5월 말 호남·제주·강원·경북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9월 1일부터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103곳과 전북 61곳 등 호남지역 164곳 변전소 모두 여기에 포함돼 호남은 9월 1일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 4개월간 사실상 발전 허가가 중단된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