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 부채, 부동산 구조적 문제 성찰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했다”고 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단기 통화·재정 정책만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회사를 맡았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다. 이 총재는 폐회사에서 “지난주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 이후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분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