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복지위 소위 열고 ‘간호법 밤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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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 저녁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밤샘 심사를 열기로 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내일(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도 오늘 오후 7시 소위 개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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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 저녁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밤샘 심사를 열기로 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내일(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도 오늘 오후 7시 소위 개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는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역시 여야 이견이 갈려 있습니다. 모두 직역 사이 이해관계가 얽힌 까다로운 사안들입니다.
정부는 먼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것으로 자칫 직역 간 갈등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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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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