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쪼개 쓰면 능사?” 휴직 급여 올려주고, 동료지원금까지.. 업무 부담 대비 ‘그 실효성’ 과연 얼마나

‘월 150’→‘250’ 상향.. 연 2회 분할 사용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677조↑규모 의결
대체인력 120만 원, 동료지원금 20만 원 지급
실제 혜택 수준, 활용도 “추이 더 지켜봐야”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책을 내놨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오르고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2주씩 단기 휴직을 연 2회 쪼개 쓸 수 있는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장 실효성을 점치긴 이르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육아급여 혜택은 물론, 2주간 짧은 휴직이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지도 장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료지원금 수준부터, 기업 지원책 등 다양한 선택권이 제시됐지만 얼마나 부모와 회사에 보탬이 될 지 역시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 차에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매달 16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구조를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집중형’ 모델로 바꿨습니다.

휴직 기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합니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일을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거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252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금액 규모를 키웠습니다. 관련 예산도 3,1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투입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200% 아래로 넓힙니다. 대상이 1만 가구 이상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교육·보육 예산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중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320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2주씩 2차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총 7만 6,000명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할 것으로 보고 743억 원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낮은 혼인율,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지원 폭도 확대합니다.

출산 부부 대상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5,000만 원까지로 3년 한시 완화할 방침입니다. 관련 예산을 6,585억 원 투입합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도록 3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8,627억 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로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강화해 필수 가임력 검사(최대 3회)와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에 나서면서 모자보건 사업에 27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