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방' 온상 텔레그램 창업자 구금...언론 자유 침해? 정치 탄압?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 구금되자 그의 고국인 러시아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루슬란/ 모스크바 시민]
"제 생각에는 모든 혐의가, 20개였던가요? 나는 그들 모두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된 것 뿐이죠."

특히 텔레그램이 사용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강조해 온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르템 네브스키/ 모스크바 시민]
"파벨 두로프의 구금은 그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자유 말입니다."

텔레그램은 중동,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데에 단골로 사용돼 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비밀감시활동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기본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엑스 CEO 등은 두로프의 석방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적인 수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두로프는 '익명의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체포됐고, 마약 유통, 사기, 돈세탁, 조직범죄, 아동 성 착취물 유통 방조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성 착취물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국내 마약 유통·판매의 70% 이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한 텔레그램 '능욕방'이 학교·군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가입자 등의 정보 요청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각국의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텔레그램 사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브라질은 '네오나치' 세력 조사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앱 자체를 일시 금지시켰고, 인도 정부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텔레그램 측에 요청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박사방' 피해자 대리)]
"0302 약관에 타인의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명예훼손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어떤 조치 취할지 약관을 미리 만들고 0318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긴 해야된다는 거죠."

두로프의 최대 구금 기간은 현지시간 28일로 끝납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두로프가 재산이 많고 도주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