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때 전자 계약 급증… 1년 사이 4배 늘어

올해 상반기 2만7325건… 전년(6973건) 비해 2만352건 증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0.1~0.2%포인트) 적용 등이 원인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체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73건)보다 3.9배 증가했다. 또 상반기 중 전자계약체계(irts.molit.go.kr)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6222명으로, 전년 동기(3035명)보다 두 배 늘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에 그쳤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체계에 접속해 계약서를 쓰는 제도다.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 임대차 계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이 체계는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된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 예방이 가능한 데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최근 늘어난 것에 대해 우대금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전자계약체계 도입 초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은행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10개 시중은행(부산·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 하나·농협·경남·SC제일) 등 10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 준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능 개선과 혜택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