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앞두고 ‘금투세 폐지’ 압박...“개미 보호해야”

韓,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과 간담회
“밸류업 토대 만드는 건 공적 역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제도 폐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며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관련 상속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 대표의 행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현장에서 듣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는 한 대표가 취임 후 속도를 내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당초 지난 25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의제로 꺼낼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회담이 순연됐다. 야당과 논의는 잠시 미뤄졌어도 국민의힘 전반이 토론회 등에서 활발하게 이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참석자들이)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로 나타났다. ‘폐지해야 한다’는 23.9%,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