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도서산간 전기 사업비 지원 줄이기로… “한전 수익성은 악화할 듯”

전력 공급할수록 ‘적자’인 도서산간, 그간 국비로 100% 충당
내년부터는 국가·한전 3:1 비율로 나눠 전기공급 운영비용 분담
재원 충당하는 전력기금 인하 영향과 함께 ‘관련법 적용’ 강조한 기재부

산간지역에 송전선설비가 들어선 이미지. /챗gpt 달리

앞으로 울릉도·연평도와 같은 도서지역과 거주자가 적은 산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운영비용 일부를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정부가 전액 부담했었다. 한전 수익성에는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도서산간 지역의 전기공급사업 운영비용을 3(국비·75%):1(한국전력·25%) 비율로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소비자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에 전력계통을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면 대부분 적자가 발생한다. 그동안은 이런 지역에 전기 공급을 늘려 농어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100% 지원해 왔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특정 비율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그 비율이 3.7%에서 3.2%로 인하됐으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2.7%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기금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데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봤을 때 전기공급 사업자의 재원 투입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전의 운영비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고 공사하는 비용을 재정융자금,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001년 전력기금을 도입하며 재원이 마련되자, 정부는 도서산간 지역 전기 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 금액을 우선 국비로 충당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전이 사실상 독점적인 전기사업자 권한을 가지면서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도 무산됐고, 계통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진 만큼 복지 차원에서 도서산간 지역 전기 공급 운영비용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공사비도 원래는 국가가 75%, 전기사업자(한전)가 25% 비율로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우선은 도서·산간지역 전기공급 운영비용을 공사비 기준에 맞춰 한전과 운영비용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해 1500여억원, 올해 1700여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는 한전 부담분이 생기며 사실상 국비(전력기금)로 투입되는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전은 그동안 지출하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만큼 수익성이 다소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한전이 도서산간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맞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 조항에 맞게 한전이 부담분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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