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행정사무조사 추진

"道 제시 대안 '공영개발' 적합성도 따질 것"…민주당은 반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기자회견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촬영 최찬흥]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관계자는 27일 "경기도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중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이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PF조정위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원 감면과 계약 해제권의 유보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 발의는 재적의원(155명) 3분의 1(52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 소속 전체 의원이 76명이라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26일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하고 있어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8년 동안 3%의 공정률만 보이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경기도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만큼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양당이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했으며,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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