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이재명, 딥페이크 성범죄 국회 차원 대책 마련 지시 김부겸 "정부 합동대책본부 구성해야"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2024.8.19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지우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들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나서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돼 여가부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부·여당에 합동대책본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익명의 다수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라 봐도 무방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끝까지 추척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근절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