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잣집 자녀면 SKY 진학 '술술'…"입학 정원 지역별 할당하자"

한국은행-부경대 공동연구…"학생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 효과 월등"
"서울-지방 진학률 격차 92% 거주지탓…지역비례선발 땐 격차 64% ↓"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 경제력, 거주지 등 주어진 사회 경제적 배경이 무려 75~90%를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 소득이 상위 20%면 하위 20%일 때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이 5.4배 높고, 이런 격차의 4분의 3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 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차이의 약 90% 또한 '거주지역 효과'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7일 펴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정종우 과장, 이동원 실장과 김혜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 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상위 20% 계층(5.9%, 2010년 기준)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1.1%)보다 5.4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방 격차도 컸다. 2018년 기준 일반고 졸업생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16%를 차지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무려 32%를 차지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4%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다.

이에 연구진은 실증 분석을 거쳐 고소득층·서울거주 학생이 본인 잠재력보다 상위권대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외 '부모 경제력 효과' 결과로 추정됐다.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서울 부잣집 자녀들은 지방에 사는 서민 자녀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길이 훨씬 쉽게 열리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기'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실질 기준 2.1%) 증가했다"며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 지역보다 1.8배 높았고, 서울 내 고소득층(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미만)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이 27%를 넘어, 2명 이상 자녀를 키우기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독특한 사교육 열풍은 서울 집값 상승과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보고서는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며 "또 교육-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대학 입시 제도를 '지역 비례' 형식으로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식이다.

예컨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적용하면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잠재력으로부터 괴리된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 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서울에 집중된 입시 경쟁을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이 느끼는 경쟁 압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