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 677.4조 원…R&D 예산 복원·병사 월급 인상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늘렸고, 저출산 대책과 최저생계비, 병사 봉급에도 증액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역대 최저인 2.8%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안팎의 증가율에 머물게 됐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어떤 지속가능성 이게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를 해야…."]

주요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정부는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다시 11.8% 늘린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R&D로 분류됐다 다른 항목으로 이관된 예산을 감안하면, 지난해 R&D 예산보다도 4천억 원가량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건 복지와 고용 예산도 5% 가까이 늘렸습니다.

기초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11만 8천 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 110만 개가 공급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택배비가 연간 3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는 19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재 병장 기준 165만 원인 병사 급여가 20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주요 항목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SOC 예산만 올해보다 3.6%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 이번 예산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엔 2.9%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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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