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 부자 감세…지역사랑상품권 전혀 반영 안 돼”

“민생사업 예산 반영 않거나 투자 축소…민생 외면·미래 포기 드러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면서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하지만,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원 줄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인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