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3명 고발…시민단체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 홍보”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된 활동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홍보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고위 공무원 A씨(3급), 소통비서관 B씨(5급) 등 3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홍보 활동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유 시장은 “당과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당 최고위원회 참석과 대통령과 소통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와 다른 특정 정당의 임의 활동 조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A씨와 B씨 등 인천시 공무원들이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발족식 자료와 8월 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8월 16일에는 인천시 공식 명의로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라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법 위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국힘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특정 정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힘시도지사협의회에 사무국이 없어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이 정당한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