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수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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