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하라” 지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처벌 규정 강구 당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 기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당 공보국은 "이 대표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만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라며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