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과열에 불평등 심화...한은 "지역별 비례선발"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의 정종우 과장과 이동원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가 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등학생 한 명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2.6배에 달했습니다.

또 거주 지역별로도 서울이 읍·면 지역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고소득일수록, 또 서울지역에서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강남 3구 학생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도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악순환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과 만혼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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