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세수펑크시 감액 추경 의무화”…野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2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 세수결손시 추경 제출 의무…국회 심의 강화
6·8월 두번 세수추계…11월에 다음년도 세수추계
“국회심사 통해 세수결손 대응해야 국가재정 건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국회 심의를 통해 세입·세출이 조정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사실상 강제불용 및 지방교부금 일괄삭감으로 대응한 전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 재정 전문가다.

개정안에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추경을 의무편성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대형세수인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였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현행 세수추계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입·세출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없이 지방재정법상 3년에 나눠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에만 18조6000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은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