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Mnet, 음악 저작권료 수년째 미납… CJ ENM의 자격 '의문'"

사진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이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오늘(27일) 한음저협은 "Mnet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 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음저협이 산정한 Mnet의 미납 저작권료는 2018년부터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 한음저협은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음저협은 "CJ ENM는 K-CON을 전 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화 플랫폼 기업으로서 CJ ENM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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