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불 혈세 들인 개도국 지원…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감사 대상 19개 중 17개 사업 ‘부실’
상대국이 원치 않는 사업인데도
800만달러 들여 ‘깡통 시스템’ 지원
현지선 방치돼 유지·보수 안 되기도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건당 수백만달러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스템은 원조받은 개도국에서조차 활용도가 떨어져 사실상 외면받고 있었다. 선심 쓴 일이 오히려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ODA에 앞서 철저한 현지조사와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ODA 정보화 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2015∼2021년 800만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별도의 시스템을 최대 업적으로 여겨 코이카 지원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 코이카는 이를 알면서도 우리 측 시스템이 장차 선택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NBC는 일본 측과 협력해 2020년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개통했다. 현지 환경에 적합한 일본 시스템이 각광 받으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활용도가 목표 대비 0.001%에 그쳤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후 현지 시중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6∼2021년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엔 700만달러가 지원됐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선 유속을 자동으로 수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관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다.

2017∼2019년 추진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엔 400만달러가 들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려면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을 위한 현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일단 사업부터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졸속 추진 사업이 감사 대상 19건 중 17건에 달했다.

이밖에 코이카는 2013∼2019년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엔 560만달러를 투입했다. 그런데 현지 요구와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을 감안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수립·검토됐다. 그 결과 시스템의 일부 기능 먹통으로 여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사후 평가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코이카는 실적 자료도 없이 목표 달성 분야에 후한 점수를 줘 수정·보완 절차를 생략하는가 하면, 사업 참여자를 평가자로 선정해 평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