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정부예산안 성토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반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이 2조67억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29조7000억원)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예산(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미리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조2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