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학 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하자”

4%에 불과한 강남 3구 출신, 서울대 진학생의 12% 차지
한국은행 “사교육 중심지 거주로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
인구 집중·집값 상승 원인…‘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해야
지역별 합격자 비율 고3 학생 비율의 1.3배 넘지 못하도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이 같은 방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 그 중에서도 강남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다.

한은은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동시에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3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고, 서울 내 고소득층(월소득 800만원 이상)은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미만)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다. 특히 서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이 27%를 넘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실장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며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며 “교육 및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 학생들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 과도하게 진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원 실장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타 전형 학생과 대등하다는 사실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경쟁을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 하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