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들인 결제시스템 활용률이 0.004%…ODA 부실 운영 감사 적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백억원 넘게 들여 구축해 준 결제시스템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일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ODA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비슷한 시스템이 수원국(원조 받는 나라)에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사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들여 캄보디아에 구축한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은행 간 자금이체 건수가 목표 대비 0.001%로 저조했고, 2년 뒤인 지난해 8월까지도 0.004%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전조사 당시 캄보디아중앙은행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착수 전 시행하는 기획조사의 기간이 4일로 짧고 참여 인원도 3명에 불과한 등 예비조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700만 달러를 들여 구축한 우즈베키스탄 유량 파악 시스템은 모래의 양이 많은 현지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유속 측정 방법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몽골에서는 400만 달러를 투입해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몽골 측에서 관련 법규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협력단이 성과 지표를 부실하게 설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걸로 평가하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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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