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력이 자녀 대학 좌우…"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27조원 사교육비 시장…고소득층은 월평균 123만원 지출
서울대 진학생 12%는 강남 3구…소득높을수록 잠재력 높아
한은, 지열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27조원을 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제력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사교육 격차는 양극화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14% 수준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4% 증가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2.1% 늘었다. 전체 가계소비지출 중 22.5%가 사교육비로 12대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는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소득별로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월평균 97만원을 지출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월평균 38만원)보다 2.6배 많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보다 1.8배 높았다. 서울에서도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월평균 123만원을 지출해 저소득층(54만원)보다 2.3배 많았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사교육비 비중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였던 반면 저소득층은 27%를 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자녀 사교육비 비중이 높지만, 절대액이 적어 사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양극화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수준 최하위층(1분위)보다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5.4배 높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서울대 진학생 중 32%가 서울이었다. 특히 서울대 진학생 중 강남 3구 비중은 12%에 달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잠재력도 컸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과 자녀일수록 능력이 뛰어난 부모가 많아 자녀도 우수한 잠재력을 물려받는 영향이다. 실례로 잠재력 최상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22.2%는 고소득층이었다.

특히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 상위그룹 학생이 소득 하위그룹 학생보다 상위권대 진학률이 1.9배 높았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도 좌우했다. 소득 상위그룹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5.9%, 하위그룹의 진학률은 2.2%로 3.7%포인트(p) 격차가 벌어진다. 이 중 부모의 경제력을 제외해도 소득 상위그룹의 진학률이 2.8%포인트(p) 높았다. 학생의 잠재력 기여도는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부모의 경제력 효과였다.

이러한 사교육 격차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낳는다는 게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 수준은 최하위권 대학의 졸업생보다 생애 전반(25세~49세)에 걸쳐 최대 51%의 높았다. 경제적 양극화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나아가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을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명문고 진학을 위해 서울로 전입한 초등생 비중은 2011년 0.3%에서 지난해 0.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 중심지인 강남구와 서초구로의 전입률은 1.4%에서 2.6%로 확대됐다.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급당 초중생 수는 25만6000명으로 전국 평균(21만9000명)보다 많았다.

한은은 사교육비 양극화 극복을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테면 대학 진학 시 지역별 합격자 비율을 전체 고3 학생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사교육 격차가 6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하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