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8개大·의치한약수' 직격한 한국은행...“입학정원, 지역별 학령인구 반영해 선발해야”

한국은행, 상위권 8개大 및 의·치·한·수의대에
지역별 학령인구 반영해 입학정원 선발 제안
사회경제적 영향력 줄이고 실제 잠재력 반영토록
“과감히 대입제도 개편해 입시경쟁 과열 끝내야”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에 있는 학령인구의 비율에 맞게 합격자 비율을 설정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뽑을 경우 소득계층,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당 제도가 각 대학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법으로 지역별 합격자 비율 설정 제안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사교육비 부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하고 입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5배 이상, 1.5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43% 줄었다. 더 엄격하게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격차는 64%까지 감소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제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수시지균)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기존 지역균형전형 제도와의 차이점은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고, 대학이 전형 및 선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인재가 더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지역별 비례선발, 저비용·고효율 제도...대학 결심이 중요해”

무엇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서울 집중화된 대입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현재처럼 서울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으면, 지방 학생들은 이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로 이주할 유인이 생기고 서울의 학교, 학원, 주택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교육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 높은 교육수요로 인해 학원강사 등 교육자원도 서울로 집중되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방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면, 명문대 입시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서울로의 이주와 수요 집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주로 미국의 대학들이 다양성 목표에 출신지역을 인종, 연령, 성, 언어, 사회적 지위 등과 함께 포함시키고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사회경제적 배경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장학금, 입학 설명회, 소외지역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요 명문대와 사관학교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 주는 1998년부터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해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명시화했다.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해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15년까지 이 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50% 정도 늘어났고, 특히 명문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감소한 반면, 소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지방 국공립대 등 지방 교육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인기가 많은 상위권 대학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