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93명, 광주 113명…한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제안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과열이 잠재력 높은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공동 심포지움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교육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다. 2025년 서울대 입학정원인 3522명에 작년 말 지역별 만 17세 인구 비중을 적용하면 서울은 16.1%인 약 567명, 부산은 5.5%인 193명, 광주는 3.2%인 113명을 뽑게 된다. 한은은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입학 정원의 0.7~1.3배 등 대학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학생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하면 서울이 0.44%, 비서울이 0.40%로 0.04%포인트 차이에 그치지만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포인트에 이른다.

한은은 이 제도가 도입돼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입시 경쟁을 위해 강남에 진입하려는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간 악화된 가계부채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