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울대와 ‘지역균형발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2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은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심포지엄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제시됐다. 학생 인구를 기준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할당하자는 주장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실장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며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