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대, 입학생 12%가 강남3구…지역별 비례선발해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
과열된 입시경쟁이 서울 집값·저출산 야기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대입 선발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입학식을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 2일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기념차 학교를 방문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3.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만혼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각 대학이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를 사후 감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은은 27일 BOK이슈노트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원 실장과 정종우 과장, 국립부경대학교 김혜진 교수다.

보고서는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동안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 증가했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지난해 가계소비 지출의 22.5%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은 27%를 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강남3구 수험생 4%지만…서울대 12%에 달해

특히 보고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의 하나로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97만원을, 200만원 미만은 38만원으로 이들간의 차이는 2.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서울대 등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져, 상위권대 입학생들의 서울 출신 쏠림으로 나타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 중 소득 5분위(5.9%)는 소득 1분위(1.1%)보다 5.4배 높았다.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12%에 달했다.

저자들은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소득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92%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다고 추정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6.04. amin2@newsis.com

입시 지역 편중…수도권 인구 집중·저출산 유발

보고서는 대학 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교육열은 또한 교육 및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업부담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입시경쟁으로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비중이 2013년 14.9%에서 2024년 26.9%로 증가해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부족하게 한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대학 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대 육성보다 시간·비용 덜 들어"

저자들은 입시 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방식은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로스트 아인슈타인(잃어버린 인재)'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꼽힌다.

예컨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자는 지역간 학생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학생과 다른 학생과 학업 성취도가 대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봤다.

이 실장은 "지방대 육성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중장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오래 걸리지만, 지역비례선발제는 정부의 적극 정책 개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역비례선발제와 함께 병행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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