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원조 받는 나라서 활용 저조"

19개 종료사업 중 17개가 정보시스템 내 일부 시스템·기능 미흡

[서울=뉴시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사업에 대한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의 자연·행정 환경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활용이 저조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ODA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9개 종료 사업 중 17개 사업이 정보시스템 내 일부 시스템·기능 미흡으로 인해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했다.

이 배경에는 각 사업단계별로 원인이 존재했다.

먼저 코이카는 수원국의 ODA 사업요청서 접수 후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방법, 규모, 필수 검토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IT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5~2021년 800만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 2월 사전 조사 당시 현지 중앙은행이 유사시스템(바콩)을 개발 중임을 파악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2021년 사업 종료 후 53개 은행이 바콩을 사용한 반면 협력단 시스템을 쓴 은행은 23개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은행 간 자금이체 건수는 계획 목표 16억 건 대비 2만4000건(0.001%)에 불과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2016~2021년, 700만 달러)과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2017~2019년, 400만 달러)은 예비조사 시 수원국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였다.

우즈벡 사업은 2015년 1월 예비조사 시 하천 유량을 즉시 파악하려면 유속을 수시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 측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유량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몽골 사업은 예비조사 시 정보화시스템 활용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관련 법규 개정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사업에 착수한 탓에 2023년 10월 현재까지도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코이카의 ODA 정보화사업이 다른 중앙관서 정보화 구축사업과 달리 예산안 확정 이후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검토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55개 사업 중 ISP를 사전에 수립한 경우는 7개에 그쳤고, 시스템에 주요한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코이카는 ODA 정보화사업 완료 후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측정하는 '종료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나 목표치 등을 설정해 성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료평가 품질검토 시 점수가 A∼C등급(60점 이상)이면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거나 검증자료 없이 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평가 규정을 위배해 사업 참여자를 평가자로 선정함으로 인해 평가의 신뢰성도 저하됐다.

이에 감사원은 코이카에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주의 요구하고,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는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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