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비례선발 제안한 한은 총재 "SKY 교수들 결단해달라"

"전국으로 사교육 분산하면 수도권 집값 안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으며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연구의 배경에 대해 "교육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수월성 관점에서도 무리가 없다는 점은 저자들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아울러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상위권 대학의 특정 지역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 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는 현재 학과별 선발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특정 지역에 몰린 사교육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에서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 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다양성이 확보된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거듭 희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정 팀장은 "소수의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 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 효과 등으로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길곤·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향후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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