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울대 심포지엄…지역균형발전·입시제도 개편 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심포지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 참석해 있다. 2024.05.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은행과 서울대 연구진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오후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이 개회사를 맡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폐회사를 담당한다. 기조 발표는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한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초저출산,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션 1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으로 고길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와 강영주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이 토론을 담당했다.

고 교수는 "공공기관 강제 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 및 직업 창출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조차도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후 균형 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요건 강화와 인구 유치를 중심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2는 이동원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주제로 열렸다. 토론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나섰다.

이 실장은 입시경쟁 과열 해소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주장했다. 그는 "입시경쟁 과열은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을 야기한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로스트 아인슈타인(잃어버린 인재)'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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