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0조 원 첫 돌파…병장 월급 205만 원, 예비군 훈련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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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국방예산을 지난해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장병 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과 북핵 및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을 중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병장 월급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병력운영비가 1조869억 원 늘어난 25조4161억 원이 되었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병 복지예산도 2753억 원이 늘어난 1조7924억 원이 됐습니다.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치면 봉급은 사실상 205만 원이 됩니다.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에게도 훈련참가비 4만 원이 신설되었고,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에게는 6천 원의 교통비가 신설됩니다.
간부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 786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1583억원 늘어난 6조 1615억원이 투입됩니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F-35A 2차 사업 예산, 탄도탄 방어를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신규 양산 착수 예산, 특임여단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정찰용, 타격용 무인항공기 및 정찰 로봇 도입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을 위한 예산도 국방예산에 편성됩니다.
이번 예산은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으로,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입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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