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28일 데드라인 ‘코앞’… 이철우 “9월까지 결론내자”

이철우 “특색 있는 시군 성장이 지방시대 견인”
홍준표 “통합특별시를 다시 쪼개면 안 돼”
경북 시군 권한·경북 청사 입장차 계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안을 놓고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대구시에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합의안 마련의 기한을 28일로 못 박은 데 대해 ‘데드라인’을 연장해 입장차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면 지방시대가 필수라는 게 이 도지사의 일관된 지론이다.

이 도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이다”고 했다. 또한 “90% 이상 (행정통합안)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 죄인이 된다”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에서 이견을 보이는 양 지역은 전날 기조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각각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은 두 단체장이 시간차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홍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의견이 모아졌다면 서울특별시 모델로 가야 대구경북 특별시가 한반도 제2도시가 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통합 모델이 대구경북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지방정부 개혁의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를 다시 쪼개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도 통합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이 될 경우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 축소’와 ‘경북 권역 내 청사’ 문제다.

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통합 지자체 명칭 아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법상 특·광역시로 조정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도는 이런 통합 방식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것으로, 기존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자치 역량과 균형 발전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사 위치와 관할 문제도 입장차가 분명하다. 도는 현행대로 안동과 대구 2곳에, 시는 포항까지 더해 3곳에 청사를 두자는 입장이다.

시는 3곳에 특별시 청사 3곳을 두고 동부청사는 특별법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도는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