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촉구

"SNS에 광주지역 학교 명단 돌고 있어…n번방 사건만큼 큰 사안"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크 성범죄에 학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교육청에 전수조사와 보호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캡처 /SNS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학교 현장에 확산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의 전수조사와 보호조치 마련을 광주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광역시 내 여러 학교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피해자 또한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학교 현장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인 또는 SNS 이용자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7월 말까지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을 10명을 입건했다"며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와 보호조치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모든 지원피△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지침 근절 방안 마련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국가 차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SNS에 광주지역 학교 명단이 돌고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AI나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지난 n번방 사건만큼이나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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