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 준비”

한전 총부채 203조원 육박…재무위기 지속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시점이 문제고 아직도 검토 중인데,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4분기 연속 동결된 상태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전력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2021∼2023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한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에도 43조원의 누적 적자에 직면했다. 

한전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5.3원(44.1%)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3분기부터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그럼에도 한전은 대규모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발생으로 총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전은 약 2조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

한편, 안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산업부 예산이 11조5010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명목상으로는 올해보다 218억원이 증가했지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간 반도체·원전 성장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418억원 증가, 3% 정도 증가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279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범정부 차원 'R&D 개혁' 차원에서 2024년 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