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정위 경연...한동대 경제법학회팀 대상 수상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행위 다뤄

모의 공정위경연대회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동대 경제법학회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동대팀은 디지털 광고 중개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광고주 대행 서비스(Demand-Side Platform: DSP)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다뤘다.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회팀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서울대 팀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독점 중계권을 이용해 스트리머들과 배타조건부 거래(싱글호밍시 중계화면 사용료 면제, 멀티호밍시 사용료 부과)를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다뤘다.

경희대 팀은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음원 기획·제작사에게만 유독 낮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적용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음원 기획·제작사의 음원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집중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뤘다.

이밖에 장려상을 수상한 나머지 10개 팀도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학생 신분임에도,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의견을 준비한 것에 대해 실제 심의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공정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공정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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