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3.0%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인상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 44조8000억→46조6000억원 증액
“누적된 물가 상승, 민간 부문과의 보수 격차 확대 반영한 인상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대의 인상 폭이 확정됐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기간 억제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를 3%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860원→1만30원)인 1.7%도 넘는 수치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승률이 0∼1%대로 하락했다. 이후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을 기록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높였다"고 언급했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세전 연봉이 3.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급 기준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증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 2020년 약 90%에서 올해 약 82.8%로 전망치가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의 경우,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