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비 9조 6082억 확보…국회서 목표 10조 채울까?

내년 정부 예산안 전년보다 4.3%(3965억 원) 증액 반영
목표액 10조 달성 근접 위해 국회 심의 단계 총력 대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상남도의 국비 규모가 소폭 늘었지만, 목표로 잡았던 국비 10조 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도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10조 원에 근접하도록 일부만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는 9조 6082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9조 2117억 원보다 4.3%(3965억 원) 늘었다. 당시 국회 의결을 거쳐 경남도가 최종 확보한 국비는 9조 4079억 원으로,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은 805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10.3% 증액된 반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철도·도로 등 대형 SOC 예산이 대부분인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이나 감소했다.

도가 확보한 국비 중 보건·복지 분야가 4조 760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수산 1조 3084억 원, SOC 7569억 원, 환경 5849억 원, 산업·연구개발(R&D) 4046억 원, 문화·관광 2035억 원, 교육 1981억 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 원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의 지원금이 증액됐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등이 반영됐다.

외국 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확보했다.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돼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MAMF)'도 국비가 반영됐다.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 반영으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경남도 농업 신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도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내년 착공이 목표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와 함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4곳이 추가로 반영돼 17곳으로 늘어났다.

진해신항 건설(1단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4347억 원)도 확보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2026년 전부 개통을 위한 잔여 사업비도 반영됐다. 현재 창녕~함양 구간만 남았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비(1189억 원)도 계속 사업으로 확보했고,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반영됐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 등은 정부 예산안에 빠졌다.

도는 일부 반영 또는 빠진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196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로 목표액인 10조 원에 근접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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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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