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촉법소년도 많아

경남 올해에만 24건

전국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지역에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올해에만 창원과 김해, 통영, 진주 등 도내 초·중·고교에서 24건이다.

전부 가해학생은 남학생이고 연령대는 중학생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24건 가운데에서 중학교가 13건으로 중학생은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도 어렵다.

최근에 불거진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전부 가해학생은 촉법소년이었다.

이는 하동 모 중학교에서 지난 3월 27일 1학년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1학년 피해 여학생 12명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고 공유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지난 7월말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교육당국은 조사에 착수, 경찰도 수사 중이다.

경남교육청 제공

다만 경찰 수사결과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나오더라도 이들 6명은 촉법소년이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 판사로부터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이 같은 범죄가 스마트폰의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하면서 발생하고 있어 운영 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경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이 손쉽게 앱에 접근해 조악하게나마 영상과 사진 등을 합성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앱 운영 업체에 음란물 차단 등 협조를 구하고 성인지 교육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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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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