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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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로부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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