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0조 돌파…병장 월 소득 205만 원 · KF-21 양산

▲ 한국형 전투기 KF-21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6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예산안이 삭감 없이 통과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은 2020년에 50조 1천527억 원으로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주변국의 국방 예산 증가와 함께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천166억 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UFS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와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치면 한 달에 205만 원이 됩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도 올해 5천260억 원에서 내년도 7천863억 원으로 49.5%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은 6천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2박 3일간 입영하는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 2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대 단위로 관리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입영 장병에게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식 피복비는 2조 5천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봉급이 증가하면서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 방위력개선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6조 1천61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조 2천76억 원이 투입되는 킬체인 전력 사업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포함되며,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도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는 1조 5천326억 원이,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을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6천249억 원이 투입됩니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천96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양산에는 1조 1천495억 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천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