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지우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들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나서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돼 여가부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노력의 10분의 1만 힘썼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자"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881_36431.html